정유사 담합이 적발된 이유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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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담합 신고포상금 상한이 30억이었음 그런데 이제는 과징금의 10% 담합규모 14조 예상 과징금 2조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수준이 최상(100%일 경우) 포상금 2000억 증거수준이 최하(30%)라도 600억 쌉가능 조직을 배신한 대가로써 너무 달달함
출처: 웃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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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담합 신고포상금 상한이 30억이었음 그런데 이제는 과징금의 10% 담합규모 14조 예상 과징금 2조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수준이 최상(100%일 경우) 포상금 2000억 증거수준이 최하(30%)라도 600억 쌉가능 조직을 배신한 대가로써 너무 달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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