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사링크 : https://lawtalknews.co.kr/article/816FYKKXWBUX
위 기사에 나오는 A씨가 제 동생입니다. 23년에 약 1억의 전세 계약을 진행하였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한 상태이며, 최근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건물은 피고1과 피고2 공동명의로 피고1과 계약할 때 가족이기에 위임장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고2는 계약한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위조를 하였다며 피고1에게 사문서위조로 소송하여 승소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1에게는 승소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피고2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을 a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고1은 현재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안된다며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조차 인정되지 않아서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개사에 대해서는 아직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불찰이긴하나, 가해자가 사문서위조까지 인정된 상황에서 편취 의도가 없다고 보는 것은 저희로서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알아보고 있으나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또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방법을 잘 몰라 어려움울 겪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동생도 긴 시간동안 싸우느라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가해자를 욕해달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놓쳤는지, 또 우리가 어떤 시도를 더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거나, 지켜보신 분들이 있다면 소중한 경험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랜시간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생각나는 곳이 웃대 밖에 없었습니다. 부디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웃긴대학
